규범 2

[신제도주의 / 관련 논문] 의약품 리베이트 자율규제의 한계 : 제도론적 접근

◇ 신제도주의 □ 주요 keyword 1) 제도, 관계(상호작용), 규칙(규범) 2) 역사적 신제도주의 : 맥락, 경로의존성, 권력의 비대칭성 3)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 정당성(legitimacy) - 동형화(isomorphism) : 강압적, 모방적, 규범적 - 제도의 디커플링(decoupling)현상 4)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 유인체계설계 □ 의약품 리베이트 자율규제의 한계 : 제도론적 접근 1. 자율규제의 개념·특징·영역·장단점 - 자율규제는 규제권한이 사업자에게 형식적으로 위임되는 것에서부터, 사업자와 기타 민간영역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화되어 관리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들 사이에 놓여있다. - (특징) 현실세계에서 자율규제는 정부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순수한 자율규제보다는 정부..

[사회자본 / 관련 논문]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공무원과 시민단체 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사회 자본 (사회적 자본) □ 주요 keyword 1) 네트워크, 신뢰, 규범, (참여) 2) 관계 3) 결속형, 교량형 4) 정부신뢰 5) 자발적 협력 □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공무원과 시민단체 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사회자본은 크게 사회신뢰와 기관신뢰로 구성되며, 거버넌스는 공무원과 시민단체의 일반적 상호작용측면과 정책과정에서의 상호작용측면으로 구성된다. 1.사회 자본에 대한 이해 -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을 주요 학자들의 정의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자본 개념의 대중화에 기여한 Putnam은 사회자본을 상호이득을 위해 조정과 협동을 용이하게 만드는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측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앞서 사회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