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 / 관련 논문] 의약품 리베이트 자율규제의 한계 : 제도론적 접근

◇ 신제도주의^[각주:1]

 

□ 주요 keyword

 

1) 제도, 관계(상호작용), 규칙(규범)

2) 역사적 신제도주의 : 맥락, 경로의존성, 권력의 비대칭성

3)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각주:2]

    - 정당성(legitimacy)^[각주:3]

    - 동형화(isomorphism) : 강압적, 모방적, 규범적

    - 제도의 디커플링(decoupling)현상^[각주:4]

4)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각주:5]

    - 유인체계설계

 

 

□ 의약품 리베이트 자율규제의 한계^[각주:6] : 제도론적 접근^[각주:7]

 

1. 자율규제의 개념·특징·영역·장단점^[각주:8]

 

- 자율규제는 규제권한이 사업자에게 형식적으로 위임되는 것에서부터, 사업자와 기타 민간영역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화되어 관리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들 사이에 놓여있다.

 

- (특징) 현실세계에서 자율규제는 정부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순수한 자율규제보다는 정부규제의 일정역할을 분담하거나 위임받은 형태의 중간형 자율규제 유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규제 집행비용을 줄이면서도 동일한 규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피규제자의 입장에서도 적정한 재량의 여지를 보장받으면서도 엄격한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이런 현실구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장단점) 자율규제의 장점은 전문성과 효율성의 두 측면에 있다. 즉 전문성을 가진 피규제집단이 스스로 혹은 정부와 협력하여 규제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규제의 합리성이 증대되며, 각종 비용(적발비용, 감시비용, 순응비용 등등)의 내부화로 규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는 기술변화에 보다 효과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 규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자율규제는 잘못하면 저규제 상태로 가기 쉽고 피규제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 (영역) 자율규제 연구들은 인터넷 관련분야나 위성방송 및 디지털TV와 같은 미디어산업분야, 그리고 전자상거래처럼 전문성 확보가 어렵거나 기술 변화 속도를 감당하기 힘들 때^[각주:9] 혹은 다국적 기업과 같이 초국가적인 성격을 갖는 분야에서 전통적인 규제방식으로 규제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할 때,

 

2. 자율규제의 제도론적 접근

 

- 합리적 선택 제도론은 행위자들이 어떤 이유에서 자율규제에 합의하고, 어떻게 규제 순응 및 협력을 유도하는, 규제집행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이론적 기준을 갖고 있다.

 이 이론은 인간의 인식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인간의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게임의 규칙(North, 1990)으로서 제도에 주목하여, 이들 제도가 인간의 행위를 제약하여 나타나는 효과(incentive effect)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이 다시 학습과정을 거쳐 제도에 피드백되는 정치경제적 과정 등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합리적 선택 제도론의 시각에서 본 자율규제는 규제주체와 피규제자가 일치하는 게임이며,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시장에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는 행위규칙을 제정하는 제도적 행위로서, 사익추구의 행위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손발을 묶는 행위규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론의 시각에 기초하여 ‘피규제자들이 자발적 동의(협력)를 통해 규정한 자신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행위규제’로 본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이런 현상은 행위자가 단기적으로 손실이 발상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재산가치가 확대재생산되는 경우에 선택하는 대안이다. 장기적인 관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불확실성 문제가 발생한다. 불확실성이 크면 협력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자율규제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보장하는 ‘신뢰할 만한 공약’이 매우 중요하다.^[각주:10]

 

3. 자율규제와 협력

 

- 자율규제의 성공적 집행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발적 협력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율규제에 협력 혹은 순응할 것인지는 자율규제로 인해 행위자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관계된다. 자율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 형성원인은 단기적 혹은 장기적 재산권 제약이다. 규제형성이 재산권 재설정 작용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행위자들의 관심은 규제의 신설 혹은 변경으로 인해 재산권 구조와 재산가치의 변동이 재산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의 보장을 우해 어떤 기회집합의 변화를 제공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에 집중된다.

 

4. 본 연구의 분석 기준 도출

 

- 제도이론의 가정과 협력연구의 접근방법을 적용한 연구결과는 자율규제가 정부규제의 실패에 대한 대안적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효과측면에서 정부규제에 비해 빈약하다는 기존 시각을 사례분석을 통해 반박하고 있다. 

 즉, 규제실패가 일어나거나 정부규제 보완차원이 아닌 상황에서 형성된 자율규제가 정부규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목표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 김해 대포천 사례를 통해, 자율규제의 성공은 행위자들의 이익보전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로서 협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

 

- (Focus) 본 연구의 사례는 첫째,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분산되어 있고 정부 개입이 존재하는 중간형 자율규제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의약품 리베이트사례는 정부가 일정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형 자율규제로서 피규제자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피규제자와 규제자 간의 자발적 협력도 중요하다. 즉, 규제자 입장에서 집행비용이 절감되는 경우에만 자율규제를 허용하는 사례이다. 만약 자율규제가 규제 집행 비용을 높인다면 정부는 자율규제를 허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 결과 순수한 자율규제 집행뿐만 아니라, 제3자 개입을 포함한 신뢰할 만한 공약의 분석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둘째, 행위자의 특성, 즉 자율규제 주체인 피규제자 간의 동질성 측면에서도 기존 사례들과 차이가 있다. 이 사례의 피규제 집단은 제약협회 회원과 다국적 제약사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정부규제로 인한 이해관계변동이 크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선호하는 반면, 후자는 상대적으로 그 폭이 적어 규제 수단에 관한 선호표출에 소극적이며 의사결정의 변동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 본 역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례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석기준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였다.

  1) 재산권 제약 상황에서 행위자들 간의 이해관계의 일치 

  2) 협력을 통한 재산가치 확대재생산 가능성 

  3) 이해관계를 반영한 규칙(자율규제)의 형성 4) 신뢰할 만한 공약의 확보 등이다.^[각주:11]

 

5. 결론

 

- 사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자율규제 형성을 위한 이해관계의 일치가 부족하였고, 

  둘째, 재산가치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도 낮았으며, 

  셋째, 협력 유도 메커니즘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넷째, 신뢰할 만한 공약도 제공되지 못하였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리베이트 자율규제는 태생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제도론의 관점에서 도출된 분석기준이 자율규제의 실패를 설명하는 데도 유용할 수 있다는 점과 왜곡된 시장구조와 분화된 이해관계 구조^[각주:12] 하에서는 자율규제의 형성과 운영이 어렵다^[각주:13]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각주:14] 

1. Q) 경제적 보상 → 관료 부패 A)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특징 → 경제적 보상 → 관료부패↓ 목차 : 경쟁을 통한 상호견제 : 제도(유인메커니즘)→경쟁→상호견제→부패↓ A)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특징 → 경제적 보상 → 관료부패 x 목차 : 경제적 보상의 정당성 미확보 : 정당화/동형화, 실패할 수 있다.(실패한다는게 아니고) A) 사회적 자본 → 관료부패↓ 목차 :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의 투명성 향상 : 사례 : 서울시 OPEN시스템, 주민참여예산제도 ┖ 사회적 자본 ┖ 관료부패 해결 [본문으로]
2.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할 때 활용 可 : 맥락, 경로의존성, 권력의 비대칭성 때문에 ‘변화를 설명’ 할 때 활용 可 : 단절적 형성, 맥락·권력의 비대칭성이 바뀌어서 인사·조직·재무 개혁 실패원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 [본문으로]
3. ≠효율·비효율 [본문으로]
4. 못 따라간다는 것, 이럴 때 제도는 성공하지 못한다. ex) 공공기관의 제도 존재 but 운영 x, [본문으로]
5. &공공선택론 [본문으로]
6. ┎이익집단 자율규제→부패 (사례 : 의약품 리베이트) ┖ 분석 by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본문으로]
7.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본문으로]
8. vs 정부규제와 비교 [본문으로]
9. ex) 전자, 통신, 방송 [본문으로]
10. 왜 자율규제가 일어나지 못하는가? → so, for 자율규제, how? [본문으로]
11. 되면 자율규제 성공 [본문으로]
12. 이익집단의 부정적 특성 [본문으로]
13. J.Q.Wilson 의 정책유형분류(편익·비용의 분산·집중에 대한 정책대상자의 인식에 따라) 中 이익집단정치 : 규제를 넘기는 경우 많다. 자율규제 but 성공조건 [본문으로]
14. 자율규제 대안 ADR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