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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주의 / 관련 논문] 의약품 리베이트 자율규제의 한계 : 제도론적 접근

◇ 신제도주의 □ 주요 keyword 1) 제도, 관계(상호작용), 규칙(규범) 2) 역사적 신제도주의 : 맥락, 경로의존성, 권력의 비대칭성 3)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 정당성(legitimacy) - 동형화(isomorphism) : 강압적, 모방적, 규범적 - 제도의 디커플링(decoupling)현상 4)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 유인체계설계 □ 의약품 리베이트 자율규제의 한계 : 제도론적 접근 1. 자율규제의 개념·특징·영역·장단점 - 자율규제는 규제권한이 사업자에게 형식적으로 위임되는 것에서부터, 사업자와 기타 민간영역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화되어 관리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들 사이에 놓여있다. - (특징) 현실세계에서 자율규제는 정부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순수한 자율규제보다는 정부..

서 적 l Books/행정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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